물품대금 2억 6,000만원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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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2억 6,000만원 청구. 전부 승소 

손조흔 변호사

물품대금 2억 6,000만 원 승소

2018가합2****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로 거래처인 상대방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 2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회사가 체결했던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안 청구에 앞서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내고, 그 즉시 본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상계'로 반박을 해왔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손조흔 변호사는 여러 번에 걸쳐 체결된 계약서 내용과 수십개의 대화녹취파일을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가 없거나 이미 정산이 끝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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