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약 10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만큼 원만하게 좋은 사이는 아니구요
제가 돈이 엮이는 바람에 마지못해 만나고있는 사이입니다.
연락도 거의 안하구요. 한달에 2번? 정도 봅니다.
만난지 3개월쯤 됐을 때 돈이 급하다기에 카드론을 써서 약 1700만원 가량 줬습니다

그동안 저 만나는 도중에도 바람피는걸 많이 봤지만
저 돈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제가 바보짓한거 알긴했지만요.
카드값은 계속해서 제가 내고있는데
전혀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답답하고 잠도 안오구요
어디가서 묻지도 못하겠구요..
부모님 아실까봐 걱정도 되고..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금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아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카드론으로 마련해 전달했고, 그 후에도 질문자 님이 카드값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대여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가 “갚겠다”,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메시지를 한 적이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카톡·문자, 통화 녹취 등 객관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 → 지급명령 → 필요 시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건이 정리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회피하거나 허위 사정을 들어 돈을 받아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 고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는 요건 판단이 중요).

부모님께 알릴까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민사 절차는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할 수 있고, 연락도 대리인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카드값을 떠안고 버티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정리하면, 지금부터는 감정 정리보다 증거 정리와 절차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 유형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초기 대응만 잘해도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으로 증거 점검과 가장 빠른 회수 루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
상대방이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자료 등이 필요하지요.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이와 관련한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대표변호사 오윤지 드림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여금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않는 사건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돈 빌려준 내역 있으면 대여금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금액이 특정되고 입금 자료가 있고 더구나 상대방도 인정한다면 승소 판결문을 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니까 먼저 합의 요청해보고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법적 대응하려면 빨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