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활동,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월 500만 원 보장’,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솔깃했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제안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던지는 덫입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는 순간 최근에도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SNS를 통해 모집된 한 청년이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을 주고, 이체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더 주겠다는 말을 믿고 참여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 리딩방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은행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텔로 불려가 휴대폰을 압수당한 채 세 차례나 현금을 인출하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처럼 SNS 등을 통해 모집된 경우라 하더라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현금 인출, 전달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예컨대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지시에 따라 이동하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행동을 계속했다면, 이는 불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우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신의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금융정보를 전달한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기방조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된 사례

중국 국적의 A씨는 이미 한차례 사기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공모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인 후, 3,0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결국 또다시 붙잡힌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불법행위가 드러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판단한 변호사는 감형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A씨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복구한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무사히 가벼운 징역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거책 활동 가벼운 처벌 및 가석방 확보한 사례

B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던 중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검찰을 사칭해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검찰조사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해야 한다"라고 속이고, 공문서를 전송하는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중첩하여 저질렀습니다.

또한 검거할 당시 몽키스패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물리적인 저항을 할 의도가 있었다며 중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B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몽키스패너는 신변의 보호를 위해 항상 차량에 가지고 다닌 도구일 뿐인 점, 범행에 이용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형사 공탁을 한 점, B씨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전과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1심에서 가벼운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측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하고, 이후 가석방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단일 범죄가 아니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문서위조방조 등 여러 죄목이 함께 적용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가담 정도나 금액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인데…

방심했다가는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책으로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최선의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