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폰지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대포통장에부당이득 반환청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폰지사기를 당했고, 사기꾼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바로 사기 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다행히 이체한 계좌의 현금이 인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상대방은 주식회사이며 대포통장의 명의자이었습니다. 사인의 대포통장을 만들면 전자금융사기에 저촉될 수 있기에 최근 주식회사를 만들어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 상당한 금원이 있었지만,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가 중복되거나 추가 가압류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를 전환하여 추심하는 방안을 안내하였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결론

부당이득반환청구금 전부 승소! 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로 집행권원이 필요했고 빠른 시일내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