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무면허 봉침 시술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한 무면허 봉침 시술 사망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봉침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망인은 지인과 함께 놀러간 양봉장에서 봉침(벌독을 이용한 민간요법)을 시술을 받았습니다. 봉침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을 시술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무면허 봉침 시술로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적 쟁점 – 무면허 의료행위와 과실

봉침은 벌독을 체내에 주입하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과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이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니기에 봉침 시술 전 알레르기 검사, 체질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침시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망인의 사망은 봉침 시술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 일부 인용

망인도 피고가 의료인이 아님을 알면서 봉침을 요구했고, 시술 직후 스스로 벌침을 놓은 정황이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총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미 -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무면허 봉침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임을 재확인

(2)시술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 인정

(3)피해자의 일부 과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책임을 명확히 인정

이 사건은 민간요법이나 무면허 시술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료사고 손해배상 승소 사례입니다.

5. 마무리 –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민간요법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무율은 이번 사건처럼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무율이 힘껏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