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모욕의 손해배상 피소 사건 추완항소로 일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하는 bj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으로, 1심 소송 진행을 전혀 알지 못한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2명이 공동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였지만, 실제 공동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뢰인은 불법행위가 큰 피고와 함께 전체 금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판결문에는 피고가 2명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일시, 장소, 범행내용이 상이하였고,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비해 과다한 금원이 위자료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다퉈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진행되었기에 우선 1)추완항소를 하고 2)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 3)공동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 결론

위자료 액수 감액되었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