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이영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검토 및 모의조사를 통한 준비
우선 당사자가 작성한 경위서와 진술 등을 모두 검토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사전미팅을 실시하여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이 여러 질문을 막 하면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막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할 수 있어서 모의조사를 통하여 긴장을 줄이고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참여, 입회라고 하지요.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듣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에게 정상자료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이를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피해자와 합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하려다가는 2차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추가의견서 제출 및 법정변론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당사자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여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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