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매매, 인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1회 또는 2회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단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약정서와 합의서 등을 들어 기망한 것이 아니냐 등등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이영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단순 금원 대여 사건이 아니었으며, 이해관계인이 여럿이었고, 민사상 명의신탁, 대위변제, 임대차관계, 채무인수, 경매사건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사건이었고,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고소인이 증거로 제시한 여러 문서들은 사실과 달리 의뢰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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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사경력이 많은 수사관까지 헷갈릴 정도였고, 의뢰인들이 그대로 판단받았다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검찰에 송치되었을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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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동안 조사받은 내용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과의 일정 조율 등을 통하여 각 2회, 3회 피의자신문에 수사참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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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고소인은 관련 소송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제3자와의 관계를 직접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밝히고 법리적으로 의뢰인들에게 기망행위나 채무변제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주장을 뒷받침만한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참고자료 역시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자 사기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면 결코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