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에 성공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4회의 전과에도 또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5번째 적발되었으며, 단속된 음주 수치도 0.2%를 초과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강화된 처벌에 따라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에 5회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큰 처벌을 받게될 것이 걱정하셨습니다.

​김이영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검토 및 정상관계 정리

우선 당사자가 준비한 경위서를 토대로 사건 당일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당사자에게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할 자료들을 준비할 것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술을 마시는 도중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게되었고, 차량을 불과 수십미터 정도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피력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진술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추가 의견서 제출 및 법정변론

본 사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와 달리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단순히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를 넘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변론 또한 같은 취지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