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범죄 마약 선고유예 해결사례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외국인이었는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서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은 상당하였습니다.

​김이영 변호사의 조력

1. 철저한 사건 분석과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의 개인적 배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함정수사를 당했다고 하소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기록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걸려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함정수사의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의뢰인 말만 믿고 함정수사라고 주장한다면 사실 의뢰인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정상관계 정리

의뢰인은 경제활동은 물론 가까운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살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한국에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법정에서 효과적인 변론

​의뢰인은 지금껏 한국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추방된다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마약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실 마약사범의 경우 선고유예가 쉽지만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마약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판결은 이례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