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에서도 처벌의 수준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였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이영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검토 및 정상관계 정리
우선 1심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 및 수사, 공판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자와의 신속한 접견을 진행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당사자 및 가족들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2. 의견개진과 공판절차 대응
또한, 단순히 정상참작사유 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정리하여 관련 자료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였고, 1심보다 다소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항소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수행해나갔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성사
한편, 피해자에게 당사자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며 사죄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용서를 구한 끝에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크게 감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