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아청물 처벌 강화! 단순 시청도 실형 위험 

아청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

몇 년 전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검거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접근 용이성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이거나,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나타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행위 등 성적 목적의 행위를 표현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이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혹은 컴퓨터나 기타 통신 매체를 활용한 화상이나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2. 아청물 관련 법규

N번방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 및 강요, 그리고 성 착취물 제작과 같은 극악하고 중대한 범죄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루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N번방과 같은 대규모의 적극적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법률에 의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 유형을 포괄적이고 폭넓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지뿐 아니라 시청까지

단순히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만 처벌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소극적인 수준의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 법이 개정되었고, 그 결과 과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아청물 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예외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뜻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사회봉사 등 여러 보안 처분이 뒤따르며, 이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아청물의 폭넓은 인정 범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행위의 범위뿐만 아니라 아청물로 인정되는 대상의 범위까지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령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인물이 아닌 교복을 착용한 캐릭터가 나오는 2차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물로 인정하여, 해당 파일을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 처분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중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보다 아청법이 규정하는 처벌 행위와 대상의 범위 모두 훨씬 넓기 때문에, 아청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는 시청 행위 자체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처벌 수위가 이토록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청물 소지에 관한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평범하게 생활하던 직장인 A씨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와중에,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다수의 아청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파악한 수사 기관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급습했던 것입니다. 컴퓨터와 외장 하드까지 모두 압수당하며 좌절에 빠져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유사 성공 사례를 접한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상황에 가장 적절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면밀히 조언했으며,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행실 및 태도에 관한 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어

'야동 좀 봤다고 실형을 선고받겠어?'라는 안일한 인식은 이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라도 처벌 가능성과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선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에는 절대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며, 만약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의 수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