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가 성범죄로? 억울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략 

강제추행 기준?

우리는 각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공감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타인의 심경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황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을 때는, 자신의 언행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라는 반문을 자주 듣습니다. 내 감정이 극도로 손상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내 반응을 납득하지 못할 때, 내 감정 상태를 보여줄 길이 없으니, 충돌이 야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강제추행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백 명이라면,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경계도 백 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불쾌함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하며,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 감정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개인의 판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의 범위

'저는 정말 상대방이 대견해서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격려했을 뿐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사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머리를 쓰다듬은 행동은 진정한 친밀감과 칭찬의 표시였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힘내라는 취지로 어깨 마사지를 해준 것뿐이에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오직 용기를 불어넣어 줄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경험한 상대방의 느낌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떤 누구도 이러한 감정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주관적인 감정의 경계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범주는 매우 폭넓으며, 성립 요건 또한 불분명합니다. 정확히 신체의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해야 하는지, 얼마나 길게 그리고 몇 번 접촉해야 하는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강제추행

형법은 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문을 검토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제가 상대방을 만진 건 사실이지만, 폭력이나 협박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것 아닐까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며,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물리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더라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강제추행의 적용 범위는 매우 폭넓고 판단 기준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고 한 행동일지라도 억울하게 피소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 그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동작은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셨던 의뢰인의 경험입니다.

의뢰인은 재수학원의 통학 버스 기사로 재직하며 학원에 재원 중인 여학생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대견하여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물러 격려하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장난을 치던 중, 여학생이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별일 아닌 듯 머리를 쓰다듬었던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관한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감정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며, 타인의 심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시각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도 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에게 ①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 전담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를 설득해 ②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③탄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어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은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상이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승소 사례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각각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