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기준 강화! 최적의 대응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률 개정 노력 등을 통해,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적으로 더욱 가중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포함되는 한 종류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 실제 동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법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다른 조항들이 연결되어 있어 법 조문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16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인(19세 이상)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이 두 개의 항으로 나뉘어 규정된 이유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은 해당 조항의 관할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

성관계에 대한 법적 동의 가능 연령은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중대한 계기로 삼아, 국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에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에 공포되었습니다.

물론 성관계를 맺는 두 사람 모두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 자체가 14세 이상인 연장자가 13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연장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둘 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 연령대끼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엔 형사상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직 수사단계라면 이를 목표로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취업 제한, 신상 등록 등의 보안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조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사실 및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게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 단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상황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는 기소유예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경우 재판 단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전략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제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를 활용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

생업을 병행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확보, 반성문 제출 등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