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특수준강간 혐의, 성범죄 전담팀의 방어로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전 직장 동료 관계였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오랜만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한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는 여성의 제안에 옮길 곳을 찾아보았으나, 늦은 시간이라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한 일행은 의뢰인 중 한 명의 주거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고, 강제적인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장소를 바꾼 일행들은 계속 음주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들은 여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졌습니다. 이례적인 경험을 했던 의뢰인들에게 이 일은 엄청난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며칠 후, 그 여성은 의뢰인 전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취한 상태를 악용하여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얽히게 된 의뢰인들은 ‘특수준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미숙한 대처와 방어는 무조건적인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위중한 문제였기에, 의뢰인들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얼마 전 만취 상태의 여성을 남성 3명이 모텔로 끌고 가려던 사건에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들을 검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언론에 퍼지면서 많은 사회적 분노가 쌓이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모텔에 들어가려 한 정황 하나만으로도 수사가 착수되고, 사회적 시선이 매우 매서워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성관계에 대한 성적 상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실형이 확실시되는 엄중한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이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특수준강간’이라는 일반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혐의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사 결정을 분명히 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경우 적용될 ‘특수준강간’ 혐의는 벌금형 판결이 없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어구 하나와 같은 작은 오류라도 생긴다면 무조건 구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방어를 원하신다면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확실한 법적 대리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의 상황이 되면, 억울함과 공포를 비롯한 수많은 심적 고통에 휩싸이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런 의뢰인들과 침착하고 신뢰를 주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아주 사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확인해 나아갔고, 미세한 사항도 빼놓지 않고 정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사건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사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CCTV를 비롯하여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해 나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결점 없는 빈틈없는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이성과의 다수가 얽힌 성관계라는 비정상적인 정황에서 조금이라도 취약점을 노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핵심 초점이 될 1. 상대방이 온전한 의식을 가진 상태였는지, 2. 자발적인 동의 하에 발생한 성관계였는지에 중점을 두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확보된 CCTV 영상과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당일의 모든 정황을 상세하게 입증하며 상대방이 심신미약으로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높은 설득력과 확실한 신빙성을 겸비한 주장과 진술을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최상의 변호를 실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사안을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5.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0000. 00. 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피의자 000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여 특수준강간

○ 범행 전후의 CCTV 영상,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메시지 대화 내역,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피의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 따라서,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