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억울하게 고소당하였다면, 무혐의 불기소 해결사례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에 술을 다소 많이 마시긴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자정에 가까운 무렵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며칠이나 지난 뒤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 당일의 기억을 떠올려보려 했으나 과다하게 마신 술로 인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이영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리 및 보강증거 확보

가장 먼저 당사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일 상대방의 집에 방문한 시점부터 집을 나오기까지 집에서 있었던 대화 및 행동 등의 사실관계 및 상대방의 집에서 나온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및 상대방과 의뢰인이 함께 알고 지내던 제3자와 나눈 대화까지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및 조사 동석

피의자신문조사에 앞서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해 당사자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에 어긋남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팅을 진행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내용을 청취하며, 의뢰인이 편향된 수사를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면 감정이 앞서서 침착하게 진술하기는 어렵죠. 긴장감을 낮추고 횡설수설 앞뒤 안 맞는 진술을 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3.신속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안을 재검토한 다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들을 함께 첨부하여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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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 경찰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안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의 재검토를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