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 조건만남, DM만 있어도 수사 대상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에서의 조건만남,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제안 등 불법 게시물을 겨냥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위터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내 경찰은 본사로부터 계정 정보, IP,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역 등 상당한 범위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 정보들이 형사 입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남 제안 수준의 글이나 대화 시도만으로도 성매매 혹은 미성년자 유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거나, 담배 대리구매를 빌미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경우,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유인 시도 단계부터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금전·장소·나이 등 구체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트위터에 성매매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들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있는 게시물로 A씨가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확대를 막고 표현의 취지와 실제 행위의 부재를 명확히 설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트위터로 조건만남 약속을 잡았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던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과 포렌식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의도된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합의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트위터 내 특정 키워드 탐색을 통해 계정 단위 조사를 진행하며, DM 대화 내용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팔로우나 리트윗만으로도 관련 계정으로 분류되어 압수수색이 집행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조건만남이나 유사 성행위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한 적이 있다면, 트위터 서버에 남아 있는 자료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트위터 기반 성매매 유인,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사건을 다수 변호하며, 수사 패턴과 포렌식 대응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트위터 협조로 계정 정보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설정해 드립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올린 글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