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유산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고인의 부채가 많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 근무 중인 상속인의 의뢰를 받아
서류 준비부터 법원 결정까지
단 15일 만에 완료된
상속포기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외국 파견 중인 형제의 상속 포기 고민
의뢰인 가족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인 형제들 중 한 분이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문제는, 그 형제가 현재 해외 파견 근무 중이어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내에서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해외에 있어도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위임장이나 공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가지고
서초동 법률사무소 새양재를 찾아오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조력 — 해외 체류 상황 맞춤 솔루션
저희 새양재에서는
해외 체류자의 상속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1️⃣ 필요 서류 안내 및 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 상속포기신고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모든 서류를 목록화하여
국내 가족이 대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안내
◽ 해외에서 작성되는 위임장과 서명문서는
반드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당 절차를 국가별로 상세히 안내드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했습니다.
3️⃣ 법원 접수 및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
◽ 관할 법원(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기준)에
신속하게 접수 후
심리 절차에서 보완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접수 후 15일 만에
상속포기 결정문이 발급되어
해외 체류 중인 의뢰인께서도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보시며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깔끔했다”는 만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결정문 주요 내용
주문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O. O. OO.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다른 가족들 또한 안심하고
상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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