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전과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 교도소 송달 

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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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로 갈수록

“더 늦기 전에 삶을 정리하고 새출발하고 싶다”는

상담이 유독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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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우자가 결혼 전

과거를 숨긴 채 혼인하고

혼인 후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까다로운 상황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활용해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의 차별화된 진행 방식​을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사건 개요 요약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기 전과가 있었던 걸 숨기고 혼인했는데

결혼 후에도 비슷한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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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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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서초동화해권고결정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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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사례):

소장 접수 후 약 1개월 내 이혼 결론

(결정문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새양재의 차별화 포인트 3가지

1) "빨리 끝내야 하는" 사건에 특화된

절차 설계 능력

💥 화해권고 결정 트랙을 우선 검토해

불필요한 변론·공방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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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송달이 필요한 사건에서

송달 실패율을 낮추는

문서 정합성·주소 검증 루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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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사건과 가사소송의 접점 관리

💥 구속 중인 당사자의

답변 지연·기일 조정 이슈를 예측하고

법원·교정시설 간 송달 타이밍과

보정 가능성​을 일정 초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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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중심 소명 전략

💥 감정 서술을 줄이고 사실·증거·법리로

간결하게 구성해 심리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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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문구는

오해 소지 없는 표현으로 표준화

(명예훼손·사실적시 위험 최소화).

새양재 실전 진행 로드맵 (요약)

1. 초기 진단

◽ 목표 확정(신속 종결

/ 위자료·재산분할 포기·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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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실·형사절차 현황 파악, 증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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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설계

◽ 소장·화해권고 결정 요청 취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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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송달 전제의 송달 정보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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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송달

◽ 관할 법원 접수 → 교정시설 송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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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 대비 예비 플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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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결론

◽ 불필요한 공방 회피, 합의 가능성·쟁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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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예: 화해권고) 후 확정 절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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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 처리 (결정 확정 후)

◽ 각종 행정 신고·증명서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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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분쟁(민·형사) 가능성 체크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