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는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나면
처음 합의한 양육비로는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교육비,
생활비의 급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조정하고 싶다는 상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배우자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졌는데도
양육비는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양육비 증액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증액 절차와 법률적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례 요약 — '최저양육비로 버텨온 5년, 이제는 바꿔야 할 때'
" 전남편이 요즘 명품 사고
금팔찌까지 하고 다니는데
아이들 양육비는 여전히 5년 전 그대로예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두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 증액신청을 하면
실제로 금액을 올릴 수 있을까요? "
-서초구양육비증액신청 의뢰인-
⚖️ 변호사의 법적 조언 — '증거, 타이밍, 근거'가 핵심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잘 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상대방의 현재 경제력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부동산 소유 내역, 금융자산 등
◽ 최근 명품 소비, 고가 해외여행, 차량 교체 등도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
2. 자녀의 성장과 비용 변화
◽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학원비·급식비 상승 등
'과거 양육비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했다'는
자료 확보가 중요
3.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및 기여 정도
◽ 현재 소득, 생활비 지출,
아이의 건강관리·교육 책임 등
"양육자의 헌신과 노력"이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
이때, 변호인을 통하여
국세청·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자료를 공식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수입을
숨기거나 축소하더라도
법적으로 실질 소득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현실적인 증액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차별화된 조력 포인트
다년간의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단순히 소송 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현실화 전략" 자체를 설계합니다.
✅ 1:1 맞춤 증거 설계
SNS·명품 소비·계좌 내역 등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를 정리하여
실제 소송에서 '경제력 입증'의
설득력을 강화합니다.
✅ 임시양육비(가집행) 신청 지원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임시양육비 명령을 통해
당장 필요한 자녀 생활비를 우선 확보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대응까지 원스톱 관리
승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강제집행·이행명령 신청 절차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 양육비 산정표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청구 금액 제시
감정이 아닌 '법원의 기준표'에 근거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