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구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
관계의 정리 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에는 재산이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절차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박, 경제적 무책임,
반복적인 금전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피로가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서초구 의뢰인 사례를 바탕으로
✅ 재산과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절차,
✅ 필요한 서류,
✅ 진행 순서,
✅ 예상 비용과 기간까지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 남편이 도박에 빠져
제 카드로까지 돈을 쓰다가
결국 개인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함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상담받고 싶습니다."
-서초구이혼절차 의뢰인-
1️⃣ 재산·자녀 없는 이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 문제만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온라인 도박, 무단 채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별도의 재산이 없거나 자녀가 없어도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2️⃣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산과 자녀가 없는 이혼의 경우
통상 조정이혼 → 소송이혼
두 가지 절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합의 가능 시)
◾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
◾ 한두 차례 조정기일 후, 합의 성립 시 바로 확정
◾ 기간: 약 1~2개월
⚖️ 소송이혼 (상대방과 협의 불가 시)
◾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 개시
◾ 변론기일 약 2~3회 진행
◾ 기간: 평균 6개월 내외
👉 법률사무소 새양재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성 검토 → 증거 확보 → 소장 접수'까지
일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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