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검찰 송치 -> 검찰 단계 무혐의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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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환불이나 송금 절차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단순한 환불 절차라 믿었던 행위로 인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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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사건은 이미 검찰 단계로 송치된 이후에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사안으로, 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만약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의 취업·진로·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한 소액을 환불받으려다 “신속 환불을 위해 지정된 계좌로 분할 송금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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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불법 자금 유통망과 연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것이라 판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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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만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 그것이 곧 변호인의 역할이자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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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 가담'이 아닌 어떠한 범죄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피해 행위임을 중심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성공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법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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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 가담자의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무혐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설득하고,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형사·민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직접 함께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덜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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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복잡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과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법률적 통찰과 전략,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경찰 조사 동석부터 합의,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인 방어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