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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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 남성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을 겪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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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20대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에는 “부모님께 알리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추가적인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처음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이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고,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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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첫 진술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판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신중한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서로 교제 중이었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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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동석과 전문적인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불필요한 압박감 없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초기부터 세심하게 대응합니다.

[사건 결과]

충분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 끝에 경찰은 피의자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직접 함께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덜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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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복잡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과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법률적 통찰과 전략,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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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경찰 조사 동석부터 합의,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인 방어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