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모해위증 고소한 사건.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공군에서 10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군형사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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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군사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본인의 형사사건(군인등강제추행)의 재판을 하였고, 결국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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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군생활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군사경찰 수사대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전 자기를 추행했던 가해자가 피해자인 자기를 무고죄와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해자가 분명히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통해 유죄가 증명된 것인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물론 의뢰인이 원하면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도 해야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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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고죄와 무해위증죄에 대한 정의와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립니다.

<무고죄>

우리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모해위증죄>

우리 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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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기에 이미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해위증죄 역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사실, 위증죄는 주관적인 기억입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위증죄는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증인신문조서를 보니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 증인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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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를 2회 작성을 하였고, 군검사 조사시에도 동석하여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 해당 군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고에 대한 무고가 성립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라고 고소를 한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이므로 이는 또 다른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른바 역무고 사건) 피해자는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진행할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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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가해자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냥 힘들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결정이 본인을 또 다른 무고죄 피고인이 되게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무고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통화가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