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손목 잡은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경찰서 조사에 함께 2회 참여를 했던 사건의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다행히도 구공판이 되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이 안나와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 항소심에서 또 형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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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던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추행사건입니다. 이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분은 추행을 당할 때 메모나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지자 퇴사를 하고 고민 끝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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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심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경우도 아니었고요. 손과 손목을 잡거나 주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있는지도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고소장 작성시에 강제추행의 한 유형인 기습추행도 표시를 하였고, 업무상 고용관계였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런 정도는 추행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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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열심히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이런 저런 조언도 드렸고요. 수사관이 물어볼만한 내용도 미리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검찰 보완요구 이후 2회째 조사에도 일정을 맞춰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식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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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가해자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인의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인을 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증언을 했다면 실형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횟수가 많았고, 가해자의 태도 또한 뻔뻔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범죄 가해자의 변호를 많이 해봤지만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크니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자격의 박탈)고 말입니다. 사실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 직장에서 추행인지 아닌지 모를 행동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어깨나 손을 잡거나 터치하는 것에 성적 모멸감을 느끼시는 분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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