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의증가
익명의 공간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는 '대나무숲'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표출하기 어려웠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성 발언이나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 라인, 디스코드 등 SNS를 이용한 성적 목적의 대화 및 만남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화는 현실에서의 만남으로, 더 나아가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SNS가 성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SNS
요즘의 청소년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터넷 친화적인 세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을 포함해 다양한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인들은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하는 성적인 대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온라인 환경의 변화에 맞춰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단순한 익명 채팅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목적 대화 및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앞서 언급했듯이,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현실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미성년자는 대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으며, 당장의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가출했거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 등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쉽습니다.
흔히 '조건만남'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성인이 제시하는 금액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너무나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잘못된 유혹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후회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훨씬 중한 형이 부과되며, 이는 인생 전체에 걸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강력하며, 죄질에 따라 무거운 형이 부과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어린 나이에도 성숙한 옷차림이나 화장 등으로 성인처럼 보였을 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혐의 부인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누구라도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했을 것"이라고 예상될 만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숨겼거나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표방했던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어렵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가중 처벌을 피하고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 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아청법 위반에 이르지 않도록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 및 제출합니다.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가 일반 성매매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취업 제한이나 신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할 우수한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노력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대면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안타깝게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재판 단계를 맞이해야 할 것을 현실적인 조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방법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양형 자료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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