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전부승소" ㅣ 임차권등기+소송으로 전액 반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맡기셨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제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까지 의뢰하셨습니다. 결과만 먼저 스포하자면,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였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마음씨 착한 우리 의뢰인은 금액을 조금 깎아줬네요...



1.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는 뭐,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은ㅇ ㅣ사를 갈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제게 맡기셨고, 이사를 마쳤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퇴거 청소비와 미납 관리비정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확인해보니, 상대방 말이 맞다고 하였고, 저희도 그만큼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특별한 스킬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변호사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소통이 잘되고 사고 없이 사건을 처리해줄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바로, 여기, 판결문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