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잡으려다 집이 폭발한 경우, 실수여도 처벌이 될까?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거주 중이던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테라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창문틀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등 건물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거주자는 보일러실에 있던 벌레를 잡기 위해 스프레이와 부탄가스 토치를 함께 사용하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중과실치사상죄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결과가 중대하다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서정빈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 향후 수익 손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한 행동이 형사처벌과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연성 스프레이와 인화성 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는 폭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고는 순간의 판단으로 인한 결과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중대한 형사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로 수사나 법적 문제를 겪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