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범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스치게 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법정 상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종사 중인 직장의 취업규칙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즉시 해고될 위험이 있었기에, 반드시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벌금형 유지’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하였고, 재판에서 '재범이긴 하나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사정이 없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및 개선의지를 근거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불과 2년 전 동일 범죄로 이미 법정상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벌금형이 인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