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오인 입증으로 강간 무혐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교통편이 끊겨 함께 모텔에 머물게 되었고, 대화 도중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기억 상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검찰 및 피해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추가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키스한 기억은 있으나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본 법인은 이를 근거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가 자발적이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진술 대립 사건이 아니라, 블랙아웃 등 심리적 착오로 인해 발생한 오인 가능성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사실관계를 변호인이 직접 복원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