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오해 접촉 사건,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지하철 내에서 앞서 있던 여성의 뒤에 서 있다가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켜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던 중 의심스러운 행동을 포착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열차가 혼잡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이를 신뢰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진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2차 조사에서 범행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한 신체접촉이 오인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열차의 혼잡 상황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추행 범행자로 오인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이 언제나 추행으로 단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