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방어] 매크로부정사용 불법암표거래 적발 건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좋아요 이벤트’에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해 당첨 기회를 높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부정사용)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매크로를 통해 시스템에 부하를 일으켜, 플랫폼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매크로의 사용 범위와 결과적 피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매크로 사용 횟수가 소수에 불과했고, 플랫폼의 시스템이나 데이터 무결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 감정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한 점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은 피의자가 즉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강조하면서, 정식재판보다는 약식절차를 통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약식기소 후 벌금 70만 원에 처분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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