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금속 특수상해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휴대용 금속물체를 던져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및 상해 정도의 실질적 평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가 먼저 공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고, 피해자의 상처 또한 2주 진단의 경미한 타박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신속히 배상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직업 기반이 확실한 점을 서면으로 소명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의 우발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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