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성 강제추행 무혐의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숙소에서 함께 있던 동성 후배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배제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사건이 알려져 큰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행위의 고의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의 CCTV, 숙소 내 출입기록, 통화내역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문자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고 오해로 비롯된 사건임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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