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화장품법 위반(라벨 제거 후 원가이하판매)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프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정품 화장품의 포장 박스를 제거한 후 ‘테스터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저가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브랜드의 국내 총판업체로, “상표 가치가 훼손되었고 판매망을 교란시켰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표시·광고 위반’이 아니라, 상표 관리체계를 교란시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품의 유통구조를 알고 있었으며, 진품만을 취급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정품 거래내역서와 납품세금계산서, 유통경로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라벨 제거가 불법 재포장 행위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업체 측과의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의자가 유통업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정지나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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