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에 가담하였다면? 딥페이크 대응법-허은석변호사 

‘지인능욕’ 딥페이크 범행의 법적 책임

최근 SNS 상에서 “지인의 사진을 보내주면 음란물과 합성하여 ‘지인능욕’을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이에 응하여 지인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소위 ‘딥페이크 범행’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됩니다. 단순한 장난 또는 성적 호기심에 안일하게 지인의 사진을 보냈다가, 수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딥페이크 사건은 사진, 영상물, SNS,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관련 증거 자료의 인멸이 용이하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불시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 수사기관 출석 요청 및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

딥페이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검토 –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대상 및 범위, 압수목록의 교부 등을 확인하여 영장의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퉈보아야 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절차 중 선별 단계에 참여하여 그 대상이 관련성 있는 증거에 국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 조사 입회 – 가담의 정도·영리 목적 유무·상습성 등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를 비롯하여, 반성문, 탄원서 등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AI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쉽게 이를 이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범죄 및 수사도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며 전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