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혐의 피고인_보석허가결정 성공사례 

이혼 후 지속적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_보석허가결정 성공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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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적장애가 있는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 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해 대신 전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처가 이를 수신 거부하면서 연락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처가 이를 스토킹으로 인식해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반복된 연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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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사건의 경위와 심리상태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를 성실히 돌보며 생계를 유지해온 점, 양육 과정에서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를 병행하도록 지도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전처 측과도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향후에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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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보석 허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