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3억 이상 사건_감형사례 

[형사] 업무상횡령 3억 이상 사건_감형 사례

담당 변호사: 유형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친회 회장으로, 과거에는 총무를 겸임하며 종원들의 재산 관리와 유지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종친회비 계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액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횡령 금액이 3억 원 3천만원 이상이었기에, 형량이 최고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최대 5년, 보통 2~3년 형 이상)이 매우 높았고, 게다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감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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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각종 계좌 내역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경위와 반성 의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및 재판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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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감형 받아 1년 정도의 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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