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성간 강제추행혐의_벌금형(실형X)업무사례 

[형사] 동성간 강제추행혐의_벌금형(실형X)업무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성에게 소지 중이던 전동 마사지기를 접촉하여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접촉 부위가 성기부위라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부위가 성기가 아닌 복부 부근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위의 부적절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객관적 증거 또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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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 영상을 검토하여 촬영 각도와 신체 구조상 해당 부위를 성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마사지건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였기에,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이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의 방향을 조정하였고, 반성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조사·공판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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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소명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실형X, 취업제한 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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