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생계형 업무상 횡령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실형X) 

생계형 업무상 횡령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실형X)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류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와 생활고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급박한 자금 사정 속에서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경리 직원에게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해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계속된 생활비 압박과 채무 부담 속에서 회사 소유의 주류를 일부 무단으로 반출·판매하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한 결과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제 의사는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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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생계형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 회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변제와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조사 및 재판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상황 진술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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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