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 내용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안 –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의 핵심으로, 그 내용에 따라 회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인 회생계획은 기업의 유지와 갱생을 전제로 하므로, 수행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권리자 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차등과 동일한 성질의 권리자 간 평등이 요구된다.

회생계획안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다.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부적법하며, 상대적 기재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가 누락되어도 무방하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명시가 필요하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부합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수행 가능성을 갖추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이나 의견과 부합하는 등 법 제243조상의 인가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가할 수 있다. 절차상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인가가 가능하다.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의 의결권 기준에 따른 동의(법 제237조)를 받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인가될 수 없다. 따라서 회생계획안 작성 시에는 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와 설득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는 부채초과로 인해 주주는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