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피해자-위자료1,500만원(성공)]이자카야 화장실몰카 사건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10월, 부산 광안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가
화장실 내 불법촬영 피해(몰카 피해) 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인 주점 사장은 오히려 사과 없이 술값을 요구하며
“먹은 만큼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소송 전략

(1)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2차 가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면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불법촬영의 고의성 및 피해의 심각성 입증

• 피해 당시 촬영 위치·각도 등 행위의 명백한 고의성 강조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 증세를 구체적 진단서·진술서로 입증

가해자의 반사회적 태도 부각

• 피해자 신고 후 사과는커녕 술값을 요구한 행태를 증거자료(문자·계좌 메시지)로 제시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가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했음을 주장

위자료 산정 및 청구금액 구성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치료비 +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2,000만원 청구

• 피해자의 일상생활·직장 복귀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반영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인이 제출한
소장 및 증거자료 대부분을 인정하며,

“피고의 불법촬영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며,
이후 사과 없이 금전 요구까지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청구금액 2,000만원 중
1,5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넘어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룬 사례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가해자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