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기소유예]군인 LINE라인-클라우드 아청영상 소지 

군 복무 중 라인(LINE)으로 메가클라우드 영상 구매…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2년 10월, 생활관 내에서 SNS를 이용하던 중
트위터에 게시된 성착취물 판매 광고 게시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한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금액을 송금한 뒤,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아
약 55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해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가 관련 계좌를 추적하면서
의뢰인의 구매 사실이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법률사무소 유(唯) 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1)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발적·호기심에 의한 단발적 행위임을 소명

• 단 한 차례의 구매였고, 지속적 시청이나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입증.

군 복무 중 제한된 환경에서의 경위 강조

•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으로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실수였음을 강조.

범행 이후의 태도 부각

•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전량 삭제,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초범·전과 없음 및 반성문 제출

• 가족의 탄원서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교육이수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제한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 전량을 삭제한 점을 고려한다.”

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귀 후에도 신원 조회나 취업 제약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