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같은 과 동기 사이
MT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둘만 남게 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하여 결국 5년이 지난 후 가해자를 강간미수로 고소함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로, 학과 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행사 뒤풀이에서 다른 동기들과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만 남게 되었고, 근처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가해자는 돌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속옷까지 벗고 성기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으로 가해자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바로 숙박업소에서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에 피해자는 큰 충격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성범죄 피해자로 낙인찍힐 것이 염려되었으며, 예정된 학과 일정 등으로 인해 사건을 문제 삼지 못하고 혼자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 후에도, 동기들을 통해 가해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범행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상기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피해자는 사건 발생 5년 만에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를 마친 후,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범행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파고드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출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역
2) 사건 발생 이후부터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받아온 정신과 진료 기록
3) 가해자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사과한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 및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 진행된 경찰 2차 조사에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직접 동행하였고, 사건 직후 곧바로 고소하지 못하고 지난 5년 간 고통 속에서 고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지적 및 반박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1심 재판 단계까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해자의 주장의 허점을 반박했습니다.
1)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라는 점,
2) 가해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자신의 범행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
이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모든 공판 직접 출석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범행 재연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고, 참고인들의 진술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등으로 공판이 6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 측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2차 가해를 시도하자, 윤소영 변호사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부적절한 신문을 중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1)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고,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3)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은 모순되고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가해자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