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내 절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분은 KTX 내에서 이어폰을 잃어버리셔서 이를 찾다가 끝내는 찾지 못하고 열차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내릴 때 비어 있는 한 좌석에서 이어폰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이 이어폰뿐만 아니라 이어폰 케이스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그 케이스를 집어 들고 내렸고, 이후 집에 가보니 페어링이 되지 않아 자신이 착각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의뢰인분은 이 시점에서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지는 않으셨고, 분리수거장에 해당 케이스를 놓고 가버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말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케이스를 갖고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긴다면 사회초년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검찰에 각 제출하였고, 경찰 피의자 신문에도 동석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주선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이후 다행히 검찰에서도 위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의뢰인은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경미한 절도 형사 사건에 대하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바, 혹시 유사한 사안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