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전연인을 스토킹하고 협박 했다? 선처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이별 후 감정이 격해져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실제 폭언이나 위협 행위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불안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반복된 연락 횟수를 근거로 스토킹 고의를 의심했고, 자칫하면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기록을 전수 분석하여 단발적 감정 표현임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위협적 표현’이라 해석된 문장이 실제로는 화해를 요구하는 맥락이었음을 조목조목 해석하여 제출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반복성·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별 과정의 감정 폭발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반복성·협박의 고의성 부재
🔑 전략 포인트 : 대화 맥락 분석, 진정한 반성 강조
🔑 결과 : 스토킹·협박 모두 기소유예 선처

✔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적 행동이라도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빠른 합의 시도가 선처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