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전여친이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연인관계 중 이루어진 성관계를 비자발적 행위로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모든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혐의 입증을 시도했지만, 증거 부족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경위·카카오톡 대화·통화내역·숙박기록 등을 전면 검토했습니다.
✔ 그 결과 성관계가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변호인은 강제성이나 폭행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고소 시점이 이별 후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이를 기반으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강제성 및 협박 정황이 없음을 인정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합의된 관계 입증, 폭행·협박 부재
🔑 전략 포인트 :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 결과 : 불기소(무혐의)로 종결

✔ 연인 관계에서의 성범죄 고소는 감정적 보복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증거 기반의 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