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성매매알선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한 결과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고객 연락 내역과 금전 거래 정황을 확보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영업 종료 및 반성 의사 표현, 관련 증거 보존, 피해 최소화 진술 방향 정리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생계형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이었음을 강조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복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또한 가족 탄원서, 반성문, 심리상담 결과, 생계곤란 사유 자료 등을 제출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인정해, 실형 대신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재범임에도 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재범이지만 실형 피한 점
🔑 전략 포인트 : 생계곤란 + 반성 + 재활의지
🔑 선처 요소 : 진심 어린 탄원 + 직장복귀계획서
🔑 결과 : 실형 대신 벌금형 약식명령

✔ 재범 사건이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체계적인 정상참작자료가 결합되면 충분히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