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필로폰 운반 혐의, 단순 심부름이었던 사실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송된 택배를 대신 전달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밀수 및 운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 공범이었던 친구가 이미 마약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도 공모자로 의심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즉시 통신내역, 계좌이체 기록, SNS 대화를 확보해 의뢰인이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택배 내용물을 전혀 몰랐다는 점과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마약 사건의 특성상 ‘고의성’ 입증이 핵심임을 고려하여, 운반 목적·대가·인지 정도를 단계별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마약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운반 고의성 부재
🔑 전략 포인트 : 통신내역·금전흐름 정밀 분석
🔑 결과 : 무죄 확정으로 석방

✔ 마약 사건은 ‘고의’가 핵심입니다. 의도 없이 가담한 경우라도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생사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