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SNS에서 본 대출 광고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담사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대출 절차라고 믿었으나,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연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 의뢰인이 ‘대출 절차’라고 믿은 정황,

• 보이스피싱 구조에 이용된 피해자적 성격,

• 범죄수익 없음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전문적인 형사 변호 전략을 통해 피의자의 선의와 피해자성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